왜 12대 중과실이 중요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사고처리지원금이 실제로 작동하는 대표 무대가 바로 이 사고들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신호등·경찰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횡단 포함
제한속도 초과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위반
방법·금지 장소 위반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정지 중 운전
음주·약물 운전
주취·약물 상태 운전
보도 침범
인도 주행·횡단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위반
문 열림 등 방지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화물 고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의무
특히 주의 — 스쿨존과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합의금과 벌금 수준이 일반 사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통학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벌금 담보의 스쿨존 한도 확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거나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은 고의·중대한 법규 위반까지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의 흐름
현장 조치와 신고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미조치는 그 자체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경찰 조사
중과실 해당 여부가 가려지는 단계로, 이때부터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선임비 담보의 경찰조사 단계 보장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형사합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합의금을 받쳐줍니다.
처분·재판
벌금형 확정 시 벌금 담보가 한도 내 실비를 보전합니다.
알려드려요
법령과 처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사고별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입니다.